125회 특수물건 경매강의 3-4 법정지상권 실전사례

125회 특수물건 경매강의 3-4 법정지상권 실전사례

 

1. 2017타경10108 동작구 상도동 토지

-토지건물 공동저당 후 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시 법정지상권 성립?

2. 2017타경10475 분당구 이매동 토지

-법지권 성립에도 불구, 지료를 위한 투자

3. 2018타경83143 남양주 진관 토지

-토지 소유자의 명의신탁 무효, 제3자에게 대항여부

-무허가건축물대장 확인

4. 2018타경60877[2] 파주 토지

-지분과 법정지상권의 조합, 다수지분권자로서 관리행위

-최초 근저당 설정당시 건물 소유자 여부확인

5. 2018타경2083[3] 홍성 토지

-대위등기, 건축물대장의 필요성

6. 2018타경5541 양평 토지

-전체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

-법지권 불성립시 토지 낙찰 후 건물철거소송 가능여부

7. 2018타경52097 당진 토지

-토지건물 일괄매각에도 불구 추후 법지권이 문제되는 사건

8. 2017타경14682[2] 곤지암 토지

-토지 낙찰 후 건축허가 승계

-건물철거 소송과 지료지급 청구로 압박해 건축주 명의변경 후 준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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